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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자 :: 2006. 5. 13. 17:45좋은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소홀히 하면 평생 후회를 하게 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면 시공자 한 사람의 선택은 평생을 간다. 공사시공자의 선정 방법, 건축사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소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시공자가 떠오를 것이다. 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이 시공한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다. 물이 새는지, 금은 가지 않았는지, 불량한데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솜씨가 있는지를 직접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채의 건축물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다. 좀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사용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물어 볼 수도 있다.
시공자는 가급적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자본금이 튼튼한지를 확인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시공자라면 그들은 관계법에 의해 구속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공을 할 수 없다. 더구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가 강제되기 때문에 성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면허의 취소나 고발 등 부담을 지지 않는 무면허업자, 소위 집장사들의 책임시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200평(661㎡) 이상의 주거용이나 150평(495㎡) 이상인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좋은 건축물을 원하는가? 품격을 갖춘 건축물을 원하는가? 후회하지 않을 건축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절대 공사비용으로 시공자를 선택하지 말라. 자질과 실력으로 선정해야 한다. 누구를 선정하는가는 건축주의 손에 달려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가 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음미해 볼 만한 속담이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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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를 도와주는 관계전문 기술자 :: 2006. 5. 13. 17:42건축사가 모든 걸 다 맡아 할 수는 없다. 건축물이란 종합예술과 종합 기술의 복합체로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란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관계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 최고의 건축설계를 계획해야 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입과 손이 생각할 때 배는 가만히 있으면서 배만 불리자 입과 손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그러자 입과 손도 기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처럼 건축물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16층 이상의 건축물과 기둥 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나 건축구조공학 박사로서 3년의 경험이 있는 자와 건축구조공학 석사로서 9년의 경험이 있는 자, 건축기사 1급으로서 10년의 경험이 있는 자가 구조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한 구조설계도서에는 건축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설비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 냉동기계기술사가 하는데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과 수영장,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 청정시설 건축물의 급수, 배수, 난방, 환기설비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연면적 2,000㎡ 이상인 숙박시설과 병원, 연면적 3,000㎡ 이상인 판매시설도 설비기술사가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깊이 10m 이상의 굴토공사와 높이 5m 이상인 옹벽의 설계와 감리는 토목분야 기술자가 맡아 한다. 그외에도 안전관리상 필요하다든가 건축주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자나 감리자의 동의하에 전문기술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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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 :: 2006. 5. 13. 17:36국회는 5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중의 하나인 임대주택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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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가꾸는 건축심의 :: 2006. 5. 13. 17:19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뉴욕과 런던의 모습이 같을 수 없으며 파리와 서울시의 경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도시의 이미지는 건축물과 가로 풍경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개의 건축물이 어울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건축물로 남기 위해서는 설령 건축사의 설계를 거쳤다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하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으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건축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청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 심의위원들은 건축 관련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청과 구청의 건축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색 》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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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도입 검토 :: 2006. 5. 1. 21:11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현재는 관리능력없는 사업자가 부도사업장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피해가 컸다. 또 오는 7월부터 시·군·구에 기존 주택과 복지업무를 통합한 주거복지 담당조직이 신설되고, 주거복지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가구 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원일 때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30만원)만큼 임대료를 내면 정부가 부족한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준다. 집주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하고 이를 현금화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자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매입 허가 때는 부도사업장 정상화 계획과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를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부도사업장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부도가 났을 때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북 군산에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약 8,300여 가구가 거리로 내 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분명히 해당 지차제의 주민이며, 공무원이라면 무엇보다 주민보호가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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