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라도 4m 이상의 너비라면 OK :: 2006.03.03 12:00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법도 좋지만, 수십년 간 도로로 사용해 왔고 또 도로의 너비도 4m가 넘는데, 뭔가 일말의 융통성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옳은 말이다.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2조 규정을 보면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너비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사실상의 도로가 그 너비가 4m 이상으로서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1994년 1월 28일 대법원 제3부). 요컨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행로로 사용된 너비 4m 이상의 현황도로는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대로 1975년 12월 31일 이전의 통행로이긴 하지만 4m가 안되는 도로의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비는 4m가 넘지만, 1975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긴 사실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 토지사랑 | 2008.09.06 14:48 | PERMALINK | EDIT/DEL | REPLY

    너비 4m 현황도로를 도로 주인이 1m만 남겨 놓고 3m를 막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 Favicon of https://jhyu.tistory.com BlogIcon 수빈아빠 | 2008.09.10 16:58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제 생각에는 도로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도로, 즉 현황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사실상의 도로이어야 하며, 둘째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하고, 셋째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이 3m를 막아버려서 일단 그 너비가 4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둘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도로로서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황도로로서 인정을 받아 건축행위가 있은 후 토지 주인이 도로의 일부를 통행에 막아버렸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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