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

건설교통부는 '95년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95년 학·경력기술자 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경력자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주요 추진경위
ㅇ '04.4~'04.12 :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정책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04.5.24 :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등
ㅇ '04.12~'05.9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수립(국무조정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
ㅇ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조정실)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포함

□ 기대효과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2010년에 약 2만5천명의 수급조절 효과 예상

구            분	2005	2010 (현행유지)	2010 (개선후)
수      요 (명)	58,671	69,191	69,191
공      급 (명)	110,655	128,456	103,982
공급초과 (명)	51,984	59,265	34,791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포함)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계	528,282	265,988 (50%)	16,877	165,056	84,055	262,294 (50%)
특급	110,655	72,052 (65%)	16,877	36,130	19,045	38,603 (35%)
고급	40,882	21,584 (53%)	-	16,250	5,334	19,298 (47%)
중급	58,380	32,086 (55%)	-	24,915	7,171	26,294 (45%)
초급	318,365	140,266 (44%)	-	87,761	52,505	178,099 (56%)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개정안 >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 기술사	-
고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초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출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서기관 전복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