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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신청 자격 - 땅 임자가 해야 된다. :: 2006. 7. 2. 01:17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 소유권자, 즉 땅 임자만이 할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타인 대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신청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땅 임자가 신청하건 타인의 대지를 사용하여 신청하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적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제 8 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2005.11.8> ④ 삭제 <2005.11.8>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2005.11.8>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2005.11.8>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건축법 시행령 제 8 조 (건축허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규칙 제 6 조 (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② 삭제 <1996.1.18> ③ 삭제 <1999.5.11> ④ 삭제 <1999.5.11>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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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거부 -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부할 수 없다. :: 2006. 7. 2. 01:14몇해 전 D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파트 인접지에 장애자회관을 건립한다고 결사 반대하는 내용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저층 단독주택지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진정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뿐이 아니다. 교인(敎人)이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짓도록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진정을 하는 세상이니 우리 나라는 과연 진정천국(陳情天國)이라 할 수 있다. 1995년도의 통계를 보니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 고소 사건의 경우 36배, 고발사건의 경우는 157배가 많다고 한다.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진정 건수를 합한다면 아마 기절할 정도일 것이다. 필자가 D구청의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때 1년에 1,700여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진정, 내방진정까지 합한다면 연 4,000여건이 되는데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33건의 진정을 처리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진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는 신청이 정당하고 시공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만약에 법과 규정에 위반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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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 2006. 3. 2. 14:02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건축허가시 협의 부서가 여러 군데일 경우 건축허가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축가능 여부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건축주가 입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국민 건축행정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일조를 고려하여야 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야산을 근린공원으로 사용하여 일조 확보가 불합리한 경우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단지 내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동일 단지 내에서도 도로를 아파트와 일정 거리(아파트 높이의 1/2)만큼 유지할 수 있어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 시행예정인 건축법(2005년 11월 8일 공포)의 후속조치로서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5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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