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목포·신안 서남권개발 22조 투입

'무안·목포·신안' 서남권개발 22조 투입 서남권 산업거점 인구 60만명 도시로 육성
오는 2020년까지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 개발사업에 총 22조원이 투입, 복합관광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등을 발판으로 60만명이 거주하는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에 이어 참여정부의 도시만들기 사업이 또하나 추가됐다.

정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을 논의했다.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은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권의 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의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거점 ▲지역특화산업 고도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복합관광 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인프라시설에 15조2천억원, 개발사업에 7조200억원 등 총 22조4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서남권 개발사업은 기반조성단계(2007년-2009년), 투자유인단계(2010년-2013년), 투자활성화단계(2014년-2020년)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기반조성단계에서는 농산물 유통물류시범단지·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세라믹종합센터·남악신도시 선시티시범사업·복합면세 쇼핑단지 등을 조성하고, 투자유인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등을, 투자활성화단계에서는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추진체계, 개발절차,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을 담은 '(가칭)서남권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서남권 개발계획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과 마찬가지로 땅값만 올려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은 발표부터 토지보상까지 3년4개월 동안 72%나 올랐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역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2-3배 웃돈다.

서남권 개발이 호남 특혜 논란을 불러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추진 동력이 사라져 계획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업비 7조2000억원은 대부분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대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시급한 국정 아젠다로 향후 정부의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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