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의 성공의 조건

민자 유치를 "위해서"가 아닌 "어떻게"

BTL사업의 의미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먼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가기준 등 민간의 제안이나 경쟁 등에 필요한 정보나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 관련사업의 결정과정 등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간섭 등 불필요한 요소 등을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미 사전에 VfM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는 이상, 정부의 간섭은 사실상 부당한 요소로 작용되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BTL사업의 경우 장기확정채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 정부재정의 최유효활용에 다소간의 이견이 생길 수 있어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 등을 통해 일선 실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어선 안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말로만, 법령으로만 되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민간의 경영감각이나 기법 등을 십분 발휘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상생(win-win)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된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한국형 민간투자사업의 전제조건

한국형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BTL 사업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관련 방식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려는 의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지역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 양과 질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전략적인 지방정부 경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의 대다수는 지역 개발·발전과 연관되고 이는 바로 건설(업) 등과 연관된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저 "민자유치를 통해서"가 최선의 답이었다.

즉, 이들이 내놓은 새로운 공약ㆍ정책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영국 웨일즈 등에서 설치 운영중인 4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Program)와 같은 기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시기능도 중요하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서비스 구매형 사업이다.

BTL방식에 의해 정말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인 공공과 민간부문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회계검사원'의 회계감사 중심의 감사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총리부 산하 'PFI추진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의 지도,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해당 부처에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TF(Task Force) 활동을 통하여 초기에 관련제도(PFI)의 조기 정착을 꾀한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 최유탁 부사장 (비앤피플래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