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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 2006.02.28 00:26

올바른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건축물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의 생활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를 위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재생산하는가?
올바른 건축물을 만드는 생산자인 건축가는 무엇하는 이들이어야 하는가?
그들은 공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가, 또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건축과 문화 및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정책이요, 건축문화정책이다.

우리의 건축법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을 대지, 구조, 설비, 용도, 안전, 기능, 미관으로만 파악하는 근대적, 효율적인 기준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건축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건축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정의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 나라는 건축을 낮추어보기에 익숙한 각종의 제도와 정책이 옭아매고 있고, 다른 한 나라는 국가적 현상설계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 자신의 건축을 통해 공공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진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입장의 차이가 문화가 바탕으로 이루는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건축사를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지극히 기능적 전문인으로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으로는 건축을 문화로 성숙하게 하기 어려우며, 국민 모두가 향유할 기본권인 생활환경을 수준 높게 이끌어내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건축가란 공간과 구조물을 생산하는 공공적 지식인이다.

* 발췌 : 김광현 '문화에 근거한 건축정책이 필요한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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