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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 :: 2007. 1. 16. 17:34건설교통부는 '95년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95년 학·경력기술자 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경력자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주요 추진경위 ㅇ '04.4~'04.12 :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정책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04.5.24 :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등 ㅇ '04.12~'05.9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수립(국무조정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 ㅇ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조정실)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포함 □ 기대효과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2010년에 약 2만5천명의 수급조절 효과 예상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개정안 >
[출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서기관 전복휴]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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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 개선 :: 2006. 5. 15. 00:00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 제도를 고급 과학기술인력육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감리에 관한 각 부처 개별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를 향후 배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기술사 자격을 전문자격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정하는 근거 내용을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며,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국가적 협상체제를 구축하여 WTO, FTA 등 기술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도 도입하여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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