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 SPACE

신선한 BTL "공공서비스 넘어선다"

BTL 등 민자사업은 공공부문이 시행하고 있는 제 공공사업을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형태의 공공사업이 증가할 경우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와 직결된다. 이는 '작은 정부'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일 것이다.

그동안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 경우와 민간 경쟁에 의해 발주를 한 경우에도 공공영역에는 경쟁 상대가 없었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비교(VfM Test)하기 때문에 상호 경쟁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 점만 보더라도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선 공공과 민간(기업), 사용자(국민) 각각에 있어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감축 하에 공공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정부(공공)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초기 투자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정부는 적은 재정으로 상당량의 사회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재정 부담을 감축함과 동시에 공공의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평준화(고른 분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채무 삭감 효과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민간(기업)은 사업 기회의 확대를 가질 수 있다할 것이다. 신기술이나 신산업, 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만 하더라도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업의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다. 공공부문과 기술, 노하우의 교류, 이전 등에 의해 공공과 민간 쌍방의 기술 향상의 이점도 있을 수 있다.

사용자(국민)는 과거보다 적은 세금 부담으로 값비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정된 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던 도서관의 경우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 예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기존 공공부문이 운영할 경우 근무상의 제약이 있어서 이러한 24시간 근무가 실현 불가능했으나, 적은 비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운용되기 때문에 과거 재정을 투입한 공공시설보다는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BTL사업은 공공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국민)에 있어서도 커다란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 3자간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은 그 의미 그대로 BTL사업의 목적으로도 통한다.

따라서 개혁적 마인드가 수반되지 않는 BTL사업은 의미가 없다. 단지 가격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선한 발상의 공공사업이나 공공서비스에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BTL사업에는 또 하나의 간과해선 안 될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BTL 사업의 이념은 경제 구조의 개혁이나 행정개혁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VfM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사업은 지역 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많은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골고루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 공사를 분할 발주하거나, 입찰에 있어 각종 제한을 두어 강제적 사업 배분을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였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BTL사업 등의 VfM은 국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정부 공공 발주시장의 개혁을 재촉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PF(Project Finance)도 중요한 요소다.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한 CF(Corporate Finance)로는 기업이나 사업의 장래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자체의 담보가 필수 조건으로써 이를 통한 자금의 대출 등이 이루어져 왔다.

사업에 관계된 기업이 아닌, 사업 그 자체를 평가하고 투자를 정하는 PF는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에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종국에는 이러한 투자 관행을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타 사업에 응용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가 국내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의 책임소재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점에 있어 BTL사업은 위험의 분담이 명확하다. 설계, 건설, 운영 등 각 단계의 위험을 미리 걸러내고 민과 관 쌍방의 분담을 미리 정해 계약(실시협약)을 하기 때문이다. 위험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전반에 걸쳐 공히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BTL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재평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다. BTL의 공공과 민간 역할분담 구조는 기존 민·관 관계를 호전적으로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건교부, 40만평 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일대 40만여평(133만2000㎡)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어은리, 사곡리, 우정읍 조암리, 화산리 일원에 40만 3636평을 화성 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며, 내년부터 택지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에는 보상계획서, 평면도 수립 등 실시계획 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성장안지구는 화성시 행정구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서울도심으로부터 5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개설 및 국도 77·82호선이 인접해 수도권 지역간 연계성이 양호하다.

또 인근 기아자동자 등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지역으로,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건교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 단지 및 인근 조암지구 등 주변지역과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저밀의 쾌적한 친환경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 장안지구는 지난해 9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06.5)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06.11)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작년 7월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 중 지식기반형으로 선정된 원주 및 충주가 12월 15일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원주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은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ㆍ가곡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약 162만평에 2015년까지 상주인구 2만 5천명의 첨단의료 및 건강바이오형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총 5,544억원을 투자하여 약 5,200명의 산업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부권 의료ㆍ생명 관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8,6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55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은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약 213만평에 2020년까지 상주인구 2만2천명의 연구개발 시설 및 첨단부품 소재산업형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총 7,015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레저가 복합된 친환경ㆍ첨단형 자족도시로 건설되어 약 3만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4천억원의 지역소득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연구를 거쳐 보완한 다음, 내년 3월경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원주 및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으로 인하여 2007년 하반기 공사착공이 가능하며, 태안 및 무안에 이어 원주와 충주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에 이어 참여정부의 도시만들기 사업이 또하나 추가됐다.

정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을 논의했다.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은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권의 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의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거점 ▲지역특화산업 고도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복합관광 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인프라시설에 15조2천억원, 개발사업에 7조200억원 등 총 22조4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서남권 개발사업은 기반조성단계(2007년-2009년), 투자유인단계(2010년-2013년), 투자활성화단계(2014년-2020년)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기반조성단계에서는 농산물 유통물류시범단지·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세라믹종합센터·남악신도시 선시티시범사업·복합면세 쇼핑단지 등을 조성하고, 투자유인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등을, 투자활성화단계에서는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추진체계, 개발절차,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을 담은 '(가칭)서남권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서남권 개발계획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과 마찬가지로 땅값만 올려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은 발표부터 토지보상까지 3년4개월 동안 72%나 올랐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역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2-3배 웃돈다.

서남권 개발이 호남 특혜 논란을 불러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추진 동력이 사라져 계획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업비 7조2000억원은 대부분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대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시급한 국정 아젠다로 향후 정부의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