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 SPACE

우리의 건축법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을 대지, 구조, 설비, 용도, 안전, 기능, 미관으로만 파악하는 근대적, 효율적인 기준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건축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건축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정의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 나라는 건축을 낮추어보기에 익숙한 각종의 제도와 정책이 옭아매고 있고, 다른 한 나라는 국가적 현상설계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 자신의 건축을 통해 공공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진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입장의 차이가 문화가 바탕으로 이루는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건축사를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지극히 기능적 전문인으로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으로는 건축을 문화로 성숙하게 하기 어려우며, 국민 모두가 향유할 기본권인 생활환경을 수준 높게 이끌어내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건축가란 공간과 구조물을 생산하는 공공적 지식인이다.

1. 준공 전 구조변경
   • 건축법대상 : 별도 절차없이 현재의 감리자가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적정 시공 여부 확인 기재
   • 주택법대상 : 변경 범위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사후통보) 대상
     
     
     * 소방ㆍ난방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필요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필요하고, 기타 내ㆍ외장재 교체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능
     
     
2. 준공 후 구조변경
   
   • 건축법대상 :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고시’에 규정ㆍ운영하며, 향후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할 계획
     
     * ‘92.6.1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필요
     
   • 주택법대상 : 비내력벽 철거 등 구조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등 절차 필요
     
     * 비내력벽 철거 등의 경우 해당 동 입주민의 2/3 동의 및 허가권자의 구조안전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