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민간투자사업 :: 2007. 2. 21. 11:17

BTL의 정의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 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 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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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의 특징
  •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건설·운영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가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BTO/BTL 방식 비교
추진
방식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Transfer-Lease
(BTL)
추진
유형
정부고시/민간제안 정부고시
대상
시설
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운영비)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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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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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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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MA 제12회 국제심포지움 / BTL사업 가이드라인(사업개요, 추진방식, 추진절차)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이과섭 팀장 / 2006.11.07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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