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의 의미와 목적 :: 2006. 12. 27. 10:16

신선한 BTL "공공서비스 넘어선다"

BTL 등 민자사업은 공공부문이 시행하고 있는 제 공공사업을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형태의 공공사업이 증가할 경우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와 직결된다. 이는 '작은 정부'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일 것이다.

그동안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 경우와 민간 경쟁에 의해 발주를 한 경우에도 공공영역에는 경쟁 상대가 없었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비교(VfM Test)하기 때문에 상호 경쟁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 점만 보더라도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선 공공과 민간(기업), 사용자(국민) 각각에 있어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감축 하에 공공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정부(공공)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초기 투자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정부는 적은 재정으로 상당량의 사회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재정 부담을 감축함과 동시에 공공의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평준화(고른 분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채무 삭감 효과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민간(기업)은 사업 기회의 확대를 가질 수 있다할 것이다. 신기술이나 신산업, 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만 하더라도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업의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다. 공공부문과 기술, 노하우의 교류, 이전 등에 의해 공공과 민간 쌍방의 기술 향상의 이점도 있을 수 있다.

사용자(국민)는 과거보다 적은 세금 부담으로 값비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정된 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던 도서관의 경우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 예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기존 공공부문이 운영할 경우 근무상의 제약이 있어서 이러한 24시간 근무가 실현 불가능했으나, 적은 비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운용되기 때문에 과거 재정을 투입한 공공시설보다는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BTL사업은 공공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국민)에 있어서도 커다란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 3자간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은 그 의미 그대로 BTL사업의 목적으로도 통한다.

따라서 개혁적 마인드가 수반되지 않는 BTL사업은 의미가 없다. 단지 가격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선한 발상의 공공사업이나 공공서비스에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BTL사업에는 또 하나의 간과해선 안 될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BTL 사업의 이념은 경제 구조의 개혁이나 행정개혁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VfM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사업은 지역 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많은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골고루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 공사를 분할 발주하거나, 입찰에 있어 각종 제한을 두어 강제적 사업 배분을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였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BTL사업 등의 VfM은 국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정부 공공 발주시장의 개혁을 재촉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PF(Project Finance)도 중요한 요소다.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한 CF(Corporate Finance)로는 기업이나 사업의 장래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자체의 담보가 필수 조건으로써 이를 통한 자금의 대출 등이 이루어져 왔다.

사업에 관계된 기업이 아닌, 사업 그 자체를 평가하고 투자를 정하는 PF는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에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종국에는 이러한 투자 관행을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타 사업에 응용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가 국내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의 책임소재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점에 있어 BTL사업은 위험의 분담이 명확하다. 설계, 건설, 운영 등 각 단계의 위험을 미리 걸러내고 민과 관 쌍방의 분담을 미리 정해 계약(실시협약)을 하기 때문이다. 위험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전반에 걸쳐 공히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BTL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재평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다. BTL의 공공과 민간 역할분담 구조는 기존 민·관 관계를 호전적으로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 최유탁 부사장 (비앤피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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